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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늬만 ‘개방형 임용직’ 20개중 12개 ... [사회]
2014-10-10 17:23: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 환경부가 고위공직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고위직 개방형 임용제도를 ‘제 식구 챙기기’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개방형 임용직 임명현황’을 보면, 환경부의 개방형 임용직 직위 20개 중 12개가 환경부 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4년의 경우 개방형 임용직 6개 직위 중 4개가 환경부 관련 기관 출신이었다. ▲ 이...
출범 1년 미래부, '이틀에 한번 꼴로 비위 연루' ... [사회]
2014-10-10 10:09: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 이후 1년 동안 법원, 검찰로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본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의 비위 연루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법원과 검찰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래부 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 국립과천과학관, 우정사업본부 등 미래부 소속기관이 총 178건의 공무원 비위 사실 통보를 받았다. ▲ 미래부가 출범 1년 ...
정부, 12년간 전화가입으로 거둬들인 수입 2,300... [사회]
2014-10-08 14:30: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 2002년 이후 정부가 전화 서비스 가입으로 거둬들인 인지세 수입이 2천3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전화 가입을 재산권 창설 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7일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2년 이후 집 전화와 인터넷 전화 가입, ...
2조 7천억 들인 '경인 아라뱃길' 정기화물선 달... [사회]
2014-10-08 13:23: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이명박 정부가 친환경녹색물류를 강조하며 2조 6천 759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경인 아라뱃길(경인운하)이 실제로는 물류 운송 기능을 상실한 채 거대한 캠핑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이 단 1척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화물운행 실적도 애초 예상치의 20분의 1 수준인 1만 3천TEU에 그치면서 사실상 회생불능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한국수자원공...
방사선 비상진료요원, 가뜩이나 부족한데 의무... [사회]
2014-10-08 10:16: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원전 사고 발생 시 비상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방사선 피폭 환자를 진료해야 할 비상진료 요원 10명중 4명이 방사능 방재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며, 특히 의사는 10명 중 6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와 부실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규교육 대상자의 교육이수율이 5...
교문위 野 의원 "어린이집 보육료 2.2조 국고편... [사회]
2014-10-07 18:03: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이유로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2015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2조 1천 429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감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겠다”면서 지지의사를 밝혔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7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3~5세 누리과정을 ...
교육감협의회 "내년 어린이집 보육예산 전액 삭... [사회]
2014-10-07 14:04: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하루 전인 6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천 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 1천 429억원의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 등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뒤, “세입의 90%를 의존수입에 전국 시...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우윤근·이종걸·이목희' ... [사회]
2014-10-06 17:44: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선출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친노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우윤근(3선) 정책위의장과 중도 비주류(비노) 이종걸(4선) 의원의 2파전 양상으로 예측됐으나, 초·재선 강경파 및 민주평화연대(민평련)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목희(2선)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목희 의원은 6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지지율 하락과 선거 패배는 주로 기본을 무시한 데서 일어났다”면서, “공정성을 굳건히 ...
국회, 7일부터 21일간 672개 기관 국정감사 [사회]
2014-10-06 14:39: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 국회가 내일(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42곳이 늘어난 67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구조실패와 부실대응, 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의 청해진해운 유병언 회장 검거실패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지원 문제...
문희상, 김현 의원 폭행연루 "가슴 깊이 사과드... [사회]
2014-10-06 09:42:00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기자
【팩트TV】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현 의원이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국민사과를 발표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이 날 오전 9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김현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가슴 깊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 -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다만, 김 의원은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치유하는데 온 몸을 던진 분”이며, “여대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 생때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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